오늘 배포한 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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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바뀌었으니 부족인력이 늘어날까?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정원감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코레일에서도 정년퇴직자 숫자만큼 신입사원을 충원하지 않아 여러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인력부족은 사고로도 이어진다. 2005년 이후 코레일에서 해마다 평균 2명이 죽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부족인력을 채워줄까?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보고 정부도 가만히 있을 것이다. 철도노조 역사를 보면, ‘안전인력 충원하라’고 외치며 뭉쳐 싸울 때만 인력을 늘릴 수 있었다.

■ 저들의 갈라치기에 속지 말자

철도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이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분절화”와 “청년 선호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분절화 해결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공기업‧대기업 임금을 깎자고 할 때만 저들은 노동시장 분절화를 얘기한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도 좋은 말이다. 그러나 고참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만 청년 일자리가 나온다고 저들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 온전한 정년 연장이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든 사측과 정부에 맞서 싸우는 만큼 얻을 수 있다.

■ 기업은행처럼 코레일도 밀린 시간외수당 줄까?

7월 14일,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이 노사 임단협 합의에 따라 직원 1만 3000명에게 209억 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인당 88~282만 원이다. 209억 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시간외수당을 대법원의 새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재산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이번 소급 지급액을 총액인건비제의 예외로 인정했다. 총액인건비제의 모순이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한다면 코레일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빼앗긴 임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폭염에 에어컨도 없이 대청소라니

2주 전 야간 대청소는 너무 힘들었다. 폭염인 데다가 KTX 에어컨도 오랫동안 꺼져 있어서 너무 더웠다. 습도도 높아서 질식할 것 같았다. 그렇게 대청소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신속도 또 해야 하다니... 일하기 어려울 땐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작년엔 폭염 때 몇 주간 대청소를 건너뛰기도 했는데 폭염이 더 심한 올해는? 노동자들이 뭉치고 목소리를 낼 때만 일하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 폭염 조치, 오늘부터 ‘의무화’

오늘(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 소금‧음료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

-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휴식이 곤란할 경우, 냉방조끼 등 개인 냉방장비 지급

사용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던 사측에 폭염 대책을 요구할 좋은 기회가 왔다.

■ 이건 인상이 아니라 기만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고작 290원(2.9%) 오른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도 낮다. 월급으로 치면 겨우 6만 원. 수년째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 늘어난 생계비를 메꾸기에도 부족하다.

경제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 부자들의 은행계좌엔 수년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 쌓아둔 돈이 가득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불평등도, 노동자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우리가 누굴 믿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다.

■ 민영화 책임자에게 공공철도를 맡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차관 인사가 발표됐다. 그런데 교통 분야를 책임질 2차관(강희업)에 윤석열 정부 시절 철도국장을 지냈던 자가 임명됐다. 이 자는 2022년 KTX 탈선 사고를 빌미로 고속철도차량 정비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책임자였다. 이런 자에게 공공성 강화를 맡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