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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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지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전개하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 ▲성과급 지급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이라는 핵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문제 해결의 의지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인력 부족과 산재 위험으로 매일이 위기인 현장에서, 대중의 편익을 높이고, 합당한 임금을 받으며, 산재 없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노동자의 손으로 철도의 미래를 바꾸자.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 짜고 치는 고스톱

 

2022년 공정거래위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2013~19년에 11건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총계약액 2.4조)을 했다며 총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했다며 현대로템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두 업체의 과징금도 각각 50%, 30%씩 깎아줬다. 담합으로 이익을 챙기고,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고, 다시 담합을 반복하는 구조. 기업과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다.

 

■ 다원시스 전동차 사고, ‘단축운행’이 안전 대책?

 

10월 22일, 서해선 전동차가 시흥차량기지에서 안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연결기가 파손돼 객차가 분리돼 버렸다. 영업운행 중이었다면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불과 4개월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 이 차량은 납품 지연과 부실 운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다원시스가 제작했다. 사고 후 코레일이 내놓은 대책은 서해선 다원시스 차량의 연결기 전면 교체가 아니라, 대곡~일산 구간 운행은 중지하고, 원시~대곡 구간은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라는 것이다.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건 부실기업에 차량 제작을 계속 맡기고, 결함이 드러나도 운행을 강행하는 철도 경영진과 정부 관료들이다.

 

■ 테크 근무형태 변경, 노동자가 주도해야

 

3조 2교대 전환 관련 테크 인사경영처장 간담회가 있었다. 처장은 SPC와 여기 수도단을 언급하며, 야간에 장시간 일하면 산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 방침 때문에 야간 격일제를 3조 2교대로 바꾸려 한다고 했다. 조당 7명씩 충원하고, 야간업무 최소화를 위해 대청소와 중청소를 주간에만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처장을 비롯한 테크 경영진은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 근무형태를 바꿀 경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만약 10-20년 동안 수많은 땀을 흘리며 KTX를 깨끗하게 청소해온 노동자들이 근무형태 변경을 주도한다면? 인력을 얼마나 충원하고, 야간에 얼마나 쉬며, 언제 어떻게 청소하고, 임금을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를 노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훌륭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간제 남용

 

그동안 테크 사측은 공무직이 사직하거나 장기 병가, 산재로 빠져도 공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대신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로 메워왔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코레일테크가 채용한 기간제는 무려 1,265명. 5,000명 정원의 20%가 넘는다. 이건 임시방편 수준을 넘어 기간제를 마구 남용하는 것이다.

 

■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다치는 거죠”

 

사고로 다친 테크 동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다치는 거죠.”

맞는 말이다. 테크 현장은 늘 인력이 부족하고 일은 많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 사고가 나거나, 피트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고 조사하러 나온 안전관리자들은 우리 말고 테크 경영진에 물어야 한다. “왜 현장을 계속 위험하게 방치해 둡니까?”

 

■ [철도노조 80년] 조합원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 15만을 포함해 100만이 모인 직후 민주당, 정의당 등은 자신들만 믿고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접고 빈손으로 복귀하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집행부는 동요했다. 하지만 철도 조합원들은 22일 용산 철도회관으로 달려가 1층 로비에서 농성하며 “요구 쟁취 없이 파업 중단 없다”고 전국 지부장들이 다짐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파업의 위기는 지나갔다. 이는 노동자들의 운명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