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3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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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찬성은 지금이 기회란 뜻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성률이 82.79%로 매우 높게 나왔다. 재적 조합원 21,704명 가운데 19,844명이 투표에 참석해(투표율 91.4%) 17,428명이 찬성했다(재적 대비 찬성률 75.69%). 체불 성과급(올해 16% + 작년 12%)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성과급 기준을 정상화하고, 해마다 2명이 죽는 ‘죽음의 철도’를 안전인력 충원 등으로 바꾸고, 고속철을 통합시킬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고 많은 노동자가 느끼고 있다. 투표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로 거대한 단결투쟁을 일굴 수 있다면, 철도노동자들은 많은 걸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임금 시수 조정에 담긴 분열 책동

 

코레일 사측은 대법 판결로 늘어난 통상임금을 제대로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분열까지 노렸다.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시수는 전 직종 209h이고, 지난 3차 통상임금 소송까지도 모두 209h를 적용해 이미 지급했는데 앞으론 일근 209h, 교대 216h(야간형 212h), 교번 242h, 야간격일제 187h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수를 달리 한 건 직종별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분열하면, 한 직종씩 차례대로 각개격파당할 것이다. 그럴 순 없다!

 

■ ‘야간 격일이냐 3조 2교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KTX 청소노동자들 사이에서 ‘야간 격일제냐 3조 2교대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격일제든 3조 2교대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밤새 일하는 야간노동은 우리 건강을 망가뜨린다. 야간 격일이 낫냐 3조 2교대가 낫냐로 우리끼리 싸우는 건 테크 사측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힘을 합쳐 사측에 요구해야 한다.

▲야간 노동을 줄여라! ▲(산재의 주범!) 인력 부족을 해소하라! ▲근무형태가 바뀌어도 임금하락은 절대 안 된다!

이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 4조 2교대는 안 돼?

 

격일제 야근은 사고 위험은 높고, 수명은 단축하니 최대한 빠르게 바꾸는 게 좋다. 그런데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의 경우, 이틀 연속 야근이 분명히 힘들다. 그렇다면 4조 2교대(주야비휴)는 어떤가? 바로 옆에서 일하는 코레일 정규직 교대 노동자들은 3조 2교대의 문제점을 겪은 뒤 이미 4조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3조 2교대로 일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역무, 매표, 주차관리 노동자들도 4조 2교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다면 테크 환경노동자들도 한계가 많은 3조 2교대는 건너뛰고, 곧바로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쉴 시간’뿐 아니라 ‘쉴 공간’도 보장해야 한다

 

3조 2교대 전환으로 야간에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해도, 제대로 쉴 공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처럼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쉬면 코 고는 소리, 왔다 갔다 움직이는 소리 등으로 제대로 잠을 자기가 어렵다.

행신기지는 넓고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쉴 공간을 늘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이 속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훈훈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훈훈한 전통이 철도노조에도 있다. 바로 임금형평성 기금이다. 모두 함께 파업하면 가장 좋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노동악법 때문에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럴 수 없는 노동자로 어쩔 수 없이 나뉜다. 하지만 임금형평성 기금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공평하게 나눈다. 파업이 필요할 때마다 많은 노동자가 이 제도에 동의했기에, 철도노조는 상당한 단결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사측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

 

■ [철도노조 80년] 끝없는 도전의 80년

 

  80년 전 1945년 11월 2일, 조선철도노동조합이 창립됐다. 이후 철도노동자들은 1946년 ‘임금 인상·해고 반대·노동법령 실시’를 내건 총파업부터 1968~69년 인천공작창 민영화 저지투쟁,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1988년 7월 파업과 1994년 전지협(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파업,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이르기까지, 철도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왔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교훈은 분명하다. 임금, 노동시간, 안전의 모든 개선은 오직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