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은 안 통해도 투쟁은 통한다
투쟁으로 성과급 정상화를 쟁취했다. 정부도 사측도 우리가 열차를 멈추는 걸 무서워한다. 열차가 움직이고 멈추고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게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힘이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다. 틈만 나면 합의를 어기고, 꼼수를 부리는 게 저들의 일이라 투쟁의 고삐를 놓을 순 없다. 성과급 정상화도, 철도 통합도 실제로 이뤄내고,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계속 투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충원 등 여전히 남아있는 현장 문제들도 말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번처럼 단결투쟁으로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한다.
■ 설득력은 쪽수에서 나온다
결국 기재부를 멈추게 한 건 12월 23일 아침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준비 태세였다. 23일 파업 대회의 참가 예상인원을 전국적으로 조사했더니 총 9천 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파업 대회 인원이 보통 7~8천 명이었다. 올해 투쟁의 열기가 그만큼 뜨거웠단 뜻이다. 임금(성과급)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고, 기재부의 뒤통수치기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 이런 의지를 확인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면서 간을 보던 기재부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 경평의 존재 목적: 노동자 길들이기
성과급을 정상화하는 대신 내년과 내후년 경영평가는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불합리성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다. 정부에서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희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도, 민영화 정책들도 늘 경영평가에 연동하겠다며 밀어붙여 왔다. 투쟁으로 정부 정책을 거스르면 경영평가가 깎인다. 그렇다면 경평을 잘 받아야 하니 노동조건 악화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다. 정부의 협박 카드로만 쓰이는 경평 제도 자체가 문제다.
■ 많은 걸 바라는 쪽은 누구인가?
11월에 핫팩 15개가 지급된 후 12월에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이번 겨울을 핫팩 15개로 버티라는 소린데, 이건 말도 안 된다. 핫팩은 재활용도 안 되고 쪼개 쓸 수도 없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 근무에 하나씩은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게 상식적이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영하권의 실외에서 온종일 일을 시키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방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테크 사측이야말로,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 일이 잘 될 수가 없다
비품 쪽 인원 부족도 심각하다. 올해 안에 연차 6개와 대체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해서 주간과 야간 모두 3명이 근무하는 날이 많아졌다. 한 조 정원 5명 기준으로는 40%, 야간 6명(기간제 1명 포함) 기준으로는 50%나 인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상시적인 비품 업무인데도, 사측은 야간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를 3월부터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채용한다. 절반 인원으로 비품 업무를 하니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인력 부족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온 테크 사측에 있다!
■ 보이는 위험은 방치한 채 숨은 위험 찾기?
테크 수도권지사는 산재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숨은 위험 찾기’ 활동을 9,10월에 전개해 총 212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했다고 한다. 물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으려는 건 좋다. 그런데 산재 발생의 핵심원인은 인력부족이다. 사람이 없어 바쁘게 일하니까 계속 다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훤히 보이는 거다. 이런 위험은 계속 방치한 채 숨은 위험 찾기만 할 건가? 그리고 위험 잠재 요인을 찾았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 설비를 갖추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윤만 중시하는 사측이 그럴 거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 1월 15일(목) 모금합니다
행신 KTX 정비기지에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을 발행한 지도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생생한 현장소식을 알려주시고, 다방면으로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현장,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분투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신문 배포일인 1월 15일(목) 오전 7시 40분경부터 9시 10분경까지 신문을 배포하며 모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