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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진짜 사장, 철도공단 나와라
중정비동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다. 그래서 LED등 하나도 공단으로부터 허가받고 예산을 받아야 고칠 수 있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런저런 시설 개선을 요구하면 코레일 사측은 '철도공단 소유'라며 우리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않고, 철도공단은 자신들이 쓸 게 아니므로 ‘우린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며 노후시설을 교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그럴 수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철도공단을 교섭장으로 불러낼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고, 노동조건을 실제로 바꾸려면 현장노동자들의 힘을 크고 강하게 모아야 한다.
■ 장기재직휴가, 그림의 떡?
공무원 도입에 맞춰 코레일에도 장기재직휴가가 도입됐다. 근속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의 휴가가 추가됐다. 좋다.
아니, 그런데 사용 가능 기한이 왜 이래? 코비스에 들어가보니 10년 이상 근속자는 19년 차가 되는 1월이나 퇴직 예정 연도 1월부터 쓸 수 있단다. 10년 넘게 일해도 당장 쓸 수 없고, 결국 19년 차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다. 근속 20년 이상은 임금피크제로 전환된 다음 날부터야 쓸 수 있다고 한다.
장기재직휴가라더니, 10년으론 부족하고 18년이나 채워야 하나?
■ 벨기에 철도노동자들은 왜 파업해 왔나?
1월에 이어 3월에도 철도파업이 전개됐다. 3월 12일엔 전국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가 신규 채용자의 준공무원 신분을 폐지해 해고를 쉽게 하고, 민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도 불안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 전체의 퇴직연령(=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늦추려 하기 때문이다. 기관사, 선로 작업자, 역무원 등은 교대‧야간근무가 일상인데 67세까지 일하라고 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철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 이는 선로‧신호‧전차선 관리를 부실화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인력충원이 어려워지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넷째, 노동조건, 임금 등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 제대로 된 자회사 통합, 투쟁으로 쟁취하자!
과거 철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조각조각 쪼개 외주화해 왔다. 그 결과 자회사 구조는 효율이 아니라 비용 증가와 책임 분산, 노동자 차별을 낳았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통합은 성과 중심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5개 자회사 통합은 SR–KTX 통합처럼 철도공사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담아야 한다. 우리는 SR–KTX 통합을 투쟁으로 쟁취해 온 철도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한다. 제대로 된 자회사 통합 역시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 테크도 식대 20만 원, 명절 상여금 120%로!
로지스가 올해 노사 교섭으로 명절 상여금을 기존 110만 원에서 기본급 120%로 올렸다. 그래서 차액을 이번에 받았는데, 많으면 100만 원 가까이 된다. 테크는 명절 상여금(110만 원)이 로지스보다 못하고, 식대는 14만 원으로 네트웍스(20만 원)보다 많이 적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까?
지난해에 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집회, 파업, 서울역 농성 등으로 줄기차게 싸웠기에 식대도 20만 원으로 올리고, 총인건비 장벽도 넘어설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로지스 명절 상여금도 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테크 노동자들이 나서서 식대, 명절 상여금 등 자기 권리를 찾을 때가 아닌가?
■ 쓰레기 밟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3미터가량 되는 쓰레기장이 넘칠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다. 다 찼으면 빨리 업체를 불러 처리하는 게 테크 사측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측은 남성 동료들에게 위에 올라가 쓰레기를 꾹꾹 눌러 밟으라고 한다. 이러다 넘어지거나 쓰레기 사이로 빠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왜 우리가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 안전 핑계로 의자를 치웠다
하필 코레일 사장이 오던 날 검수고 안에 있던 의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테크 사측은 ‘안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워버렸다.
저들은 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때마다 ‘안전’을 핑계로 댄다. 마치 우리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물론, 인력 충원처럼 정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