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는 안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테크 차량 청소 현원이 정원보다 13%나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저임금에 평균 근속연수도 3년밖에 안 된다. 1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그대로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쳐도 그때뿐이다. 말로는 안 된다. 우리 현장을 바꾸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조직과 힘이다.
■ 이득은 사측이, 부담은 우리가
일용직을 남용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사측 입장에선 공무직보다 계약직이, 계약직보다 일용직이 더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까지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조금 익힐 만하면 그만둬야 하는 일용직 동료들이 어떻게 숙련을 쌓을 수 있겠는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메우니 결국 공무직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득은 사측이 보고 부담은 우리가 진다. 사측은 아무런 제지도 안 받기에 일용직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
■ 시설 개선 요구하면 공단은 하세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열악한 철도 노동자 숙소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철도공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울산 차량 기지 주박지는 공간이 부족해 창고를 개량해서 쓴다. 다른 일부 주박지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거나 겨울철 외풍이 심하며, 침실이 부족해 간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그러나 시설 신·증축 등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은 코레일이 개선을 요청해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소극적이다. 코레일이 자체 예산으로 개선하려 해도 공단이 잘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니 시설 개선이 하세월일 수밖에. ‘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고귀한 철도노동자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겠는가?
■ KTX 입환운전 외주화 노리는 사측
철도노조는 2019년부터 운전업무 외주화 철회를 계속 요구해 왔다. 그래서 사측은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 ‘긍정 검토’ 운운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 올해, 노조와 협의하지도 않고 울산차량기지 KTX 입환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울산차량기지는 환원하겠다고 했으나, 사측은 여전히 KTX 입환운전 고용형태가 ‘경영권 영역’이라며 교섭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측은, 수도단(고양차량) 입환운전도 외주화하고 싶어 한다. ‘기피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를 받아들이면, 고용은 불안해지고 철도 안전은 무너진다.
■ 철도파업 무력화를 갈망하는 지배자들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파업하겠다고 하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은 파업에 잘 ‘대응’(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속철이 통합했어도 구 SR쪽이 파업파괴자 역할을 잘하길 바라는 것이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등을 통합해 활용하면 파업 대응력도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떤 철도업계 관계자는 보수언론 인터뷰에서 SR쪽 신조차량 정비도 외주화하면 파업 대응에 도움이 될 텐데라고 했다. 저들이 파업무력화 방안을 궁리할 때 우린 파업 강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 하반기 투쟁의 시동을 걸다
인원을 충원하랬더니 인원을 삭감하라고 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랬더니 승진TO를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정부와 사측. 결국, 투쟁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10월 주요역사 선전전을 시작으로, 직종별 총력결의대회(27일 전기, 29일 운전, 30일 시설)와 파업 찬반투표(11.2-5), 전국 집회(11월 14일), 12월 초 총파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원 충원이든, 승진 적체 해소든, 임금인상이든 얼마나 쟁취하느냐는 얼마나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건 힘이 결정한다.
■ 사업장은 달라도 요구는 같다
인천국제공항 3개 자회사 노동자 3,800여 명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3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없애기 위해 4조 2교대 도입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대제 개편은 원‧하청 교섭 의제가 아니라며 논의에서 제외하려 한다.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인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 자회사의 노동자들도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도 같고, 갖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정부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결코 우리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