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3월 28일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했을 때,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에 버스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다.(출처_연합뉴스)

3월 28일, 1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이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 전체 차량 수의 97.6%에 이르는 7,210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12.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5% 임금인상안을 들이밀었다. “돈 몇만 원 갖고 벌벌 떠는 너희가 파업할 수 있겠어?”라며 모욕하기까지 했다. 파업은 11시간 동안만 진행됐지만, 시내버스가 멈추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충분히 보여줬다.

버스는 전철, 철도와 함께 여객 교통에서 비중이 크다. 앞으로 버스 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면 현재 만연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두려워한 탓인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내버스도 철도, 전철처럼 필수공익사업(필공)으로 지정해서 파업 때도 필수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이에 발맞추듯 지하철 1~4호선의 파업기간 운행률을 65.7%에서 79.8%로 높이는 안을 지방노동위에 제출했다.

파업권을 제한하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자 해도 힘이 실리지 못한다. 필공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필공 제도를 비롯해 각종 노동악법 때문에 파업권이 제한받는 공무원, 교사, 방위산업 노동자, 대중교통 노동자 등도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할 수 있게 노동자의 힘을 최대한 조직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3호, 2024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