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철도노조는 12월 11일 파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약속해 파업을 유보했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파업이 유보되자마자 성과급 정상화(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성과급을 기본급의 90%로 조정하려 했다. 철도노조는 다시 파업을 선포했고, 결국 기재부와 사측은 2026년 성과급 90%(성과급 차액 10%는 총인건비외 지급), 2027년부터 성과급 정상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15년 동안 성과급을 80%만 받는 임금체불을 당해왔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임금체계 개악을 1년 늦게 시행했다는 이유였다. 철도 노동자들이 꾸준히 싸운 덕에 2018~2021년에는 성과급을 100% 수준으로 되돌리는 노사합의를 했었지만 2022년 기재부가 개입해 다시 삭감했다. 작년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은 철도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성과급 정상화를 약속해 놓고 모르쇠했다. 거기다 파업을 꺾으려고 앞에서는 '성과급 정상화' 약속, 뒤에서는 성과급 90%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재부 지침이라는 지상명령을 내세워 15년 동안의 임금체불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틈만 나면 뒤통수칠 기회를 노린다. 이런 착취와 기만에는 투쟁이 답이란 걸 철도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보여줬다. 올해 투쟁으로 성과급 정상화뿐만 아니라 고속철 통합도 쟁취했는데, 이 또한 언제든 뒤통수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순 없다.

철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가 기재부 때문에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총인건비 지침은 간접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도 억제한다. 이번에 철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기재부를 성역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철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대다수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투쟁해야 한다. 더 많은 노동자가 단결할수록 노동자계급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3호,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