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서울역 안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광역전철 역무, 매표, 철도고객센터, 주차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저임금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전체 직원 약 1,700명 중 1,6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의 2025년 기본급은 202만 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209만6,270원에도 못 미친다. 반면 코레일이 책정한 인건비 중 기본급은 일반 사원 245만 원, 관리자 360만 원 수준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인건비 중간착취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100억 원의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내년도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16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을 초과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더 나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며 단체교섭을 무력화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소로 대응했다.

최근 이재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은 국가의 책임이며, 기재부 지침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을 총인건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기재부나 국토부 공문 하나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국가 책임’이란 립서비스로만 그쳐 노동자들은 두 차례 경고파업을 했고 서울역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 노동자는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다.

단식은 지배 계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투쟁의 중심이 ‘우리’에서 ‘한 사람’으로 옮겨갈 위험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개인의 용기와 절박함을 폄훼해서도 안 된다. 선택이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져야 한다. 단식을 고립시키지 말고, 집단적 투쟁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 더 많은 조합원이 행동에 나서고 연대를 더 확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고통이 안타깝다고만 하는 정치인을 믿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저력을 믿고 그 힘을 최대한 조직하고 키워야 한다. 그것이 단식하는 노동자도 지키고, 저임금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3호,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