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은 12조 7,061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약 7,693억 원(6.5%) 증가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과 돈을 맡기는 예금을 취급한다. 대출자에게는 이자를 받고,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주면서 발생하는 이자 차이를 ‘예대금리차’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후 대출 금리는 0.1%만 내리고 예금 금리는 0.3%를 내렸다.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3배 더 내린 것이다. 이런 이자 장사로 금융 자본은 사상 최대 수익을 남겼다. 이 수익은 모두 노동자 착취의 산물이다. 자본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노동자를 착취해 잉여가치를 만들고 그중 일부로 이자를 내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이 돈을 버는’ 듯한 환상을 가장 강하게 내뿜는 자본주의적 기생 시스템이다. 금융 자본이 커지고 실물 경제보다 우선시되면 자본가들은 인건비를 줄여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주가를 올려 주주 이익을 높이려고 한다. 결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덜 쓰거나 더 싸게 쓰게 되고, 임금이 줄어 생활은 더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고, 평생 빚 갚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한다.

금융 자본은 노동자와 대중에게 기생해 고리대금을 물리고 자본가들에게는 이자나 주주 배당금을 선물한다. 자본가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형식적인 규제로 생색만 내며 실제로는 은행의 고리대금업을 법으로 보호한다. 또한 은행이 망하면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 자본을 살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노동 착취의 과실을 쏙쏙 빨아 배를 불린 은행을 몰수하고 국유화해야 한다. 모든 은행을 단 하나의 전국 기관으로 합병하고, 국가가 이를 경제계획을 위한 물질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할 때만 이런 조치는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충분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6호, 2025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