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4월 4.8%, 5월 5.4%, 6월 6%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4%대로 올랐고, 밥값, 교통비, 생필품, 전기, 가스, 기름값 모두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오르지 않으면, 실질임금은 삭감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겨우 5%로(시급 9,620원)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가 불안하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도 고작 1.7% 인상안을 제시했고 정원 동결과 조직 감축도 예고했다. 물가가 폭등해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는 깎아주며 자본가들의 이윤을 높이려고 한다.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이 줄어든다. 임금이 삭감되면 자본가들의 이윤이 늘어난다. 물가 폭등 시기에,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자의 삶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리자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더 나아가 끝없는 탐욕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싸우는 것 역시 정당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2호, 2022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