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엔 인력 감축, 업무추진비 10% 삭감,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한 보따리의 공격안이 담겼다. 

거기엔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축소‧조정’도 있는데, 이는 외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계약으로 돌리겠다고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정규직화는 임금 차별, 복지 차별은 그대로 둔 반쪽짜리 정규직화였다. 이제는 고용형태마저 도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지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건도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화였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청업체로 외주화하니, 하청업체에서는 업무계약을 따내려고 인건비 줄일 궁리만 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을 시키니 사고가 났다.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다수는 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고용의 안정성이 후퇴하면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진다. 저들이 말하는 인력 효율화란 노동자가 쓰러지든 말든 극한까지 작업 인원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기업은 경기 침체다, 세계적 위기다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계속 희생하라고만 외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쟁에서 자본가계급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2호, 2022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