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4명을 복권‧사면했다. 

이재용과 신동빈은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이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친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2년 6개월 솜방망이 실형만 받았다. 신동빈도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박근혜에게 70억 원을 뇌물로 바쳤지만 겨우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들에게 복권‧사면이라는 선물을 또 준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들이댔던 ‘법과 원칙’은 비리 범죄자인 재벌총수들 앞에서 멈췄다. 이 정부의 ‘법과 원칙’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이며, 위선적인 구호라는 게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런 위선은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재용이 복권되기 전 가석방으로 풀어준 건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SK 최태원 회장을 가석방하려 할 때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똑같은 짓을 했다.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역대 정부는 자본가 이익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똑같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노동자들을 더 노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다시 민주당에 의지해선 안 되고 노동자들 자신의 단결된 힘을 키워야 한다. 이재용 복권이 문재인과 윤석열의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2호, 2022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