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윤석열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층 아이들이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받게 해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자 8월 3일 박순애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비판이 그치지 않자 8일 박순애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 정책은 자본가 정부 아래서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도해 왔던 이런 정책은 사회 진출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즉, 자본가들이 착취할 노동자)를 빨리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니 5세에 입학시켜 1년 일찍 취업하게 하자? 육아에 대한 개별 가정의 책임이 너무 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어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그렇다면 육아의 책임을 사회가 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 정부들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이들을 빨리 착취하려고만 한다.

누구는 연 1,000~2,000만 원 내고 영어유치원 다니고, 누구는 월 20~30만 원인 사립유치원 비용도 부담돼 어린이집에 가는 현실을 바꾸자고? 좋다. 그런데 그 대안은 5세 입학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가 무료로 의무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굴러가도록 사회를 바꿔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2호, 2022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