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서 자본가계급의 지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고도성장기가 끝나가고, 부동산 등 금융 부문에 거품이 심각해서 언제 경제위기가 터질지 알 수 없다. 젊은 세대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에 절망하고 있다. 중국 자본가를 대변하는 공산당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지난 70년간 민족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활용해왔다.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커진다면 중국 지배계급은 ‘대만 수복’이라는 애국적 슬로건으로 대중의 불만을 돌리려 할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에 책임이 없는가? 세계의 바다를 장악한 미군은 미국 자본의 든든한 무기다. 중국의 성장은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협한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GDP가 1.4배지만 국방비는 3배나 많이 지출하고 있다. 중국 해역 바로 앞에서 주기적으로 모의 전쟁연습을 하는 것도 미군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한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미군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능력이 높아서 미국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크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대만 인근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노동자계급은 어느 편도 들어선 안 된다. 미국, 중국 지배계급 모두에 맞서면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2호, 2022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