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노동부 장관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본가들을 만났을 때, 어느 유럽 자본가가 “저성과자 (해고) 문제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노동조합도 강경하고 저성과자가 버티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며 ‘한국도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쉬운 해고를 주문한 것이다.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이 주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본가들을 위해 정부가 쉬운 해고 공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를 밀어붙였다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지난 6월에도 우정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쉬운 해고 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다가 택배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해당 조항을 철회했다.

자본가들은 쉬운 해고가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고로 실업자를 늘리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해고가 쉬워진다면 좋은 일자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쉬운 해고는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격화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것이다. 반대로 자본가들에겐 더 큰 이윤을 보장할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가들은 쉬운 해고를 원한다.

경제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이런 시도는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있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강력한 투쟁만이 쉬운 해고를 막을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34호, 2022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