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내각 인선도 마무리 단계다. 역시나 한 명도 빠짐없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지배계급 출신이며, 부정부패의 화신들로 가득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발언한 추경호,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이종호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16개 부처의 인선을 끝냈다. 거센 반대여론에도 17일에는 법무부에 한동훈, 여가부에 김현숙 임명을 강행했다. 한동훈은 논문 대필, 대회 출품작 대리 제작 등 자녀 입시 비리 종합선물세트다. 김현숙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책임자이자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에 개입한 인물이다. ‘제2의 조국’인 정호영도 결격 사유가 없다며 보류 중이며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의 표본인 한덕수는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노동개악도 예고한다. 현행 1~3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 예외도 늘리겠다고 한다. 초과근무 가능 기간이 길어져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일이 몰려 혹사당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속셈이다. 호봉제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전반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간위탁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 대신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도둑한테 금고를 맡기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사업장과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0호,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