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캐나다를 통해 155mm 포탄 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쟁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폴란드를 통해 무기를 간접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6월 29일, 30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선 전쟁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인데 말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을 돕는 것이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방위 태세 강화와 대러시아 억지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푸틴은 “주권 방어에 필요하면 핵무기 쓸 것”이라고 거듭 엄포를 놓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확전을 돕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해 대응을 강화하려 한다. 이것이 한국, 일본 등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한 핵심 이유다. 즉, 미국은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동원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 한다. 중국은 이미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나토 확장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세력을 결집할 것이며, 아시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셋째, 세계 노동자 민중을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유가, 물가, 식품가격이 폭등해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확산되면,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증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물론, 한국과 세계 모든 나라 노동자의 생존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1호, 2022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