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1년을 맞아 이재명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다시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고,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내란청산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허세를 조금도 믿어선 안 된다. 이들은 계엄 직후부터 노동자 민중을 맹렬히 공격했다.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금개악을 밀어붙였다.

 집권 후는 어떤가?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았고, 청년실업, 치솟는 물가, 산재사망은 끝을 모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노동유연화(쉬운 해고)를 언급한다. 이재명 정권도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 자본가들을 지원하려는 지배계급의 정권이다. 지배계급 얼굴의 교체, 이것은 혁명이 절대 아니다!

물론 계엄 세력을 단죄해야 하지만, 윤석열 포함 27명에 대한 재판으로 모든 것이 바뀌진 않는다. 계엄의 핵심은 국정원, 군경 등 폭압적 국가기구가 정치적 음모를 위해 활용됐다는 데 있다. 이들은 집회와 파업을 금지하고, 5천~1만 명을 ‘수거’하는 등 자본가 천국을 만들려 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이 폭압 기구들을 해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사법부를 포함해 국가기구 관료들을 자기편으로 길들이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경제 정책이라고 다를까? 과거 문재인은 '촛불혁명'이라며 대중을 칭찬했지만, 집권 후 노동자들을 농락하고 부동산 폭등을 부추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 위선에 대중이 등을 돌리자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렇듯 윤석열은 민주당의 경제 실패가 낳은 결과였다. 민주당의 자본주의 경제정책과 대중의 실망은 또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윤석열'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지배계급 일부 분파가 민중에게 감히 총부리를 겨누지 못하게 하고, 양당 지배자들이 일상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유린하는 것도 막아내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의식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 지배자들의 얼굴만 바꾸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빛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지배자에 맞서는 진짜 혁명, 노동자 혁명이 필요하다.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202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