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첫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돼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 한국은 이제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6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비판성명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번 누리호 발사도 군사적 의미를 지닌다. 탄도미사일 기술과 우주발사체 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았던 한미미사일지침이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다. 이제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그동안 막았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해준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다. 누리호도 12년간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약속을 비용을 핑계로 내팽개칠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 우주 군사경쟁을 가속화하는 건 군수산업 등의 자본가들에겐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겐 희생만 요구할 것이다. ‘국익’을 가장한 자본가이익에 노동자가 속으면 안 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4호(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