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는 일반인에 비해 공황장애가 4배, 주요 우울증이 2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4배 많다. 수백 수천 승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하는 업무에 따른 긴장감과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철도안전대책을 이유로 기관사 머리 위에서 감시카메라가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운전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심리적 압박은 가중되고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급하면 기관실에서 볼일도 보는데 감시카메라가 팽팽 돌아간다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에게 다 떠넘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이 있는데 왜 기관사 머리 위 CCTV가 꼭 필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무도 무시하고 안전과는 거리가 먼 감시카메라를 달아 노동자를 통제하고 책임전가의 구실을 만들겠다? 수년간 지속돼온 국토부의 집착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다. 국토부의 ‘감시카메라 집착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철도노동자의 단결뿐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5호(202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