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 보수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해서는 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정규직이 돼야겠다. 정규직이 아니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으면서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했다. 고용 안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포기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재명한테 정규직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의 성과로 꼽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기본급의 5~10%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서 5~10%를 더해도 정규직 임금에는 한참 못 미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민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훨씬 더 많지만, 이재명은 민간기업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게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라고 한마디 할 뿐이다.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유지하려는 민주당 정치인의 근본적 한계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6호,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