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일 정도로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런데 실직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액수를 삭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년 내로 세 번 이상 받으면 점점 지급액이 줄어든다. 3회 받으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부터는 5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도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 때문에 실직한 사람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악 법안은 고용이 불안정해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단기 계약직 일자리만 잔뜩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장들도 정부도 노동자들 돈을 어떻게든 뺏어갈 생각뿐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4호(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