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촉발시킨 기본소득 논란이 그의 지지율과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원(월 2만8백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전 국민 100만원(월 8만3천원), 청년 200만원(월 16만 6천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돈으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조차 120조원이라는 큰 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 자본가의 이윤을 과감히 침범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재명한테선 그럴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지금 모든 노동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오직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자본가의 이윤을 가장 과감하게 침해할 때만 가능한데 이재명한테 이걸 기대하는 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결국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그가 청와대 안방 자리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몰라도, 노동자에겐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기본소득 이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노동자가 투쟁이 아닌 투표로 인간다운 삶을 얻을 순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2호 사회면 기사, 2021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