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가 가동됐다. 정부는 노동계가 반발하는데도 지난 2년간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친기업 성향의 공익위원들을 유임시켰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올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늘었다며 시비를 걸었다. 전경련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아시아 최고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업종 간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노동자가 증가했다면 기업들이 법을 안 지키고, 정부가 방관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고작 370원 오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 3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또 지역·업종 간 차등적용 주장은 지역·산업 간 임금격차를 더 늘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더 밑바닥으로 내팽개치려는 주장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영업이윤은 SK텔레콤 22%, 삼성 30%, LG 31%, 현대차 40%, CJ 52%, 카카오 121% 등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는 고용실업대책엔 4.7조를, 기업 지원엔 무려 20배에 달하는 91.2조를 투입했다. 정부는 기업이윤만 지키려 한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폭증한 대기업의 이윤을 걷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8호 2면(2021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