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이 말은 현실을 잘 드러냈기에 유행어가 됐다. 이번엔 국립대의 도둑들이 드러났다. 일부 국립대 교수‧교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학교별로 수십억 원의 학생지도비를 타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가 적발했다. 학생 안부를 묻는 수준의 카카오톡 대화 1건마다 13만 원씩 총 360만 원을 교수한테 지급한 대학도 있다. 

혀를 내두를 만한 기상천외한 수법은 이밖에도 많았다. A대학은 학생 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들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여러 장소에서 가짜 증빙 사진을 촬영해 총 11억7000만원을 챙겼다. B대학과 C대학은 퇴근 후 심야시간에 다시 출근해 활동 기록을 남기는 수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의 활동비를 꿀꺽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단순히 이메일로 전송했을 뿐인데 이걸 상담으로 인정해 건당 10만원씩 총 2700여만 원을 준 대학도 있었다.

겨우 12개 국공립대만 조사했는데도 10개 대학에서 94억 원을 부당 집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국공립대, 전체 대학을 조사하면 얼마나 비리가 많을까? ‘대학교’ 대신 ‘도둑학교’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학생, 교직원들이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8호 2면(2021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