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헛발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아파트는 계속 짓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 군산시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공장이 문 닫아 만 명 넘게 인구가 줄었다. 반면 아파트 공급은 늘어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었는데도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 매매자 조사 결과 94%가 투기꾼들이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자 현금 부자들이 전국을 돌며 부동산 쇼핑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과 벼락거지를 면하려는 2~30대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가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퍼준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이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는 쓰이지 않아, 지금 3000조 원 넘는 돈이 시중에 풀려 있다. 이것이 주식과 부동산을 무섭게 폭등시켜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용적률 높이고, 규제 완화하며, 재개발 부추기는 물량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며 건설사들만 배불리게 된다. 

게다가 물량을 늘린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넘치는 투기자금을 지닌 현금부자들이 그 물량을 수채, 수십 채씩 사들인다면? 이자보다, 세금보다, 월급보다, 이윤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면? 결국 한줌 금융가들과 자본가들이 사회를 주무르고, 정부가 그 뒤를 봐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부동산 투기와 폭등은 막을 수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5호 2면, 202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