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진에 따른 대형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그 결과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
후쿠시마 참사는 핵에너지 분야에서조차, 정부와 에너지 회사들이 ‘안전’보다 ‘이윤’을 항상 우선시했다는 걸 보여줬다. 핵발전소가 지진 피해 위험이 높은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건 ‘비용 절감’ 때문이었다. 도쿄전력은 1977년부터 2002년까지 200여 건의 사고를 허위로 보고했다. 일본 핵발전소 노동자의 88%는 계약직인데, 이 역시 ‘이윤’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은 116건에 달한다. 핵발전소 노동자의 66%는 비정규직이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현장에서 실제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험만 떠맡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소수의 기업과, 이들의 이윤 보장이 핵심 업무인 정부가 핵에너지를 통제한다. 이런 사회는 핵에너지를 안전하게 쓸 수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6호, 2021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