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는 개뿔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고용 유지’를 명목으로 유급휴직을 시키는 기업들한테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기간 180일 종료 시 대량해고가 예상되자 240일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아예 제외다. 신청 권한 또한 기업한테 있기에, 신청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해도 어쩔 수 없다. 노동자는 정부의 실질 대책을 기대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경기 부양을 위해 594조 원을 배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겨우 2조 원을 배정했다. 자본가 정부한테 노동자가 기대할 것은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0호 2면(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