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투쟁으로 쟁취하자!

민주노총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①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게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②노조할 권리 보장하게 노조법 2조 개정 ③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진행한다. 9월 26일까지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상정되거나 폐기된다. 국회는 자본의 논리와 잣대로 움직이며 노동자를 통제하는 국가기관이다. 정부가 소통을 가장한 ‘청원’의 달콤함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려는 것을 경계하자. 입법 운동을 넘어선 투쟁이 필요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0호 2면(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