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 허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루 7명, 해마다 2,400명이 일터에서 죽어나간다. 그러나 어느 사장놈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며칠 전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다르지 않다.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열외다. 산재 사망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정치권은 이곳 노동자들의 목숨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런 빈틈을 노려 기업들은 50인 이하의 여러 업체로 쪼개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오히려 기업살인을 허가해주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4호 2면, 2021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