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사학재단과 정부가 책임져라

코로나 사태로 대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의의 질과 양은 크게 떨어졌고, 학교 시설과 서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당연히 학생들은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대학 노동자나 강사의 임금을 줄여선 안 된다. 그동안 연구·건축·장학 명분으로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수년 동안 안 쓰거나 재산 불리려고 악용한 사학재단이 수십 곳이었고, 역대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학재단과 정부가 책임지고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5호 2면 기사, 2020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