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낮추고 노동자는 더 쉽게 자르고?

경총이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렵다며 법인세 인하와 쉬운 해고 도입(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IMF 위기 때도 같은 논리로 정부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했고 법인세를 28%에서 20% 초반 수준으로 계속 낮추어줬다. 그 후 기업은 더 부자가 됐고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졌다. 경제위기를 틈타 한몫 챙기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5호 2면 기사, 2020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