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 청년 (말고 임대업자를 위한) 주택

서울시는 청년을 위해 역세권에 임대료가 싼 청년주택을 만든다고 했지만, 직접 안 만들고 임대업자에게 맡겼다. 임대업자에게 토지용도 바꿔주고 건물도 더 높이 짓게 해줬다. 그런데 이런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는 소수고 대부분 민간임대다.

충정로역 청년주택은 499호수 중 49호수만 공공임대다. 15㎡ 기준 민간임대 임대료는 보증금 3,650만 원에 월세 34만 원으로 비싸다. 공공임대는 1,656만 원/7만 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122대 1로 경쟁이 치열하다. 청년들은 0.8% 확률의 ‘당첨’을 꿈꾼다.

반면 임대업자는 방 몇 개 공공임대로 내주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보장’받는다. 이게 청년을 위한 주택인가?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3호, 2020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