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노인복지정책 아니다

모두들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 고용연장을 빌미로 임금체계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은 2월에 노인복지 등을 위해 ‘고용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호봉제 없애고 직무급제 도입하려 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고령노동자들을 위한다?

때를 만난 듯 친기업 교수들은 기업부담과 청년취업난을 핑계 대며 ‘고용연장을 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유연성 강화’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관심은 ‘노인복지’도 ‘청년 일자리’도 아니다. 정부는 고용연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노인 복지비용을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3호, 2020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