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 임금차별 고착화와 임금삭감이 목적

직무급제는 공정한 임금체계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를 추진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평생임금으로 강요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성과급폭을 대폭 늘려 결국 무늬만 바꾼 성과급제라 비난받았다.

직무에 따른 임금차별과 위계를 고착화하고 등급별 임금 상한 및 경쟁을 통한 승급제도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 임금 하향평준화를 위한 공격! 직무급제,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투쟁> 정치신문(월간) 준비 2호, 2020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