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혼자 순찰업무를 하던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형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며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등 법적인 변화가 일부 이뤄졌다. 그러나 일터의 위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역무원이 혼자 순찰하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평소에도 역무원은 범죄를 비롯한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1인 근무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에,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1~8호선의 262개 직영 역 모든 조에 3인 근무 체계를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요 인원 410명에 훨씬 못 미치는 232명만 추가로 채용했고 103개 근무조는 여전히 2인으로 나 홀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경영효율화에 따른 인력 감축과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시키겠다는 위험한 선택이다. 충분한 안전 조치와 인력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8월에만 구로역과 양재역, 삼각지역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의 역무원들은 2인 1조는커녕 1인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허다해 안전에 취약하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의 가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이유로 인력 감축과 외주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도 안전 인력과 필수인력을 감축했다. 

신당역 사건 2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9호, 202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