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무려 8.3% 늘렸다. 2027~2030년 기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간접비용으로 부동산 지원, 세금 면제, 기반시설 이용료 면제 등으로 수천억 원을 매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에야 신설됐다. 이전에는 토지와 시설만 제공했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만큼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데 2016~2019년 4년 동안 134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주한미군은 3만 명 가까이 돼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 일본과 독일 다음가는 규모다. 

현재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중국 견제가 최우선 순위이기에 한국이 갖는 중요성이 더 커졌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 사드를 배치했고, 북한과 중국 턱밑에서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세계 최대 중무장지역 중 하나인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의 행동대장이 되려 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야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일 진영이든, 북중러 진영이든,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하며 노동자들을 세계대전의 불길한 그림자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벌이는 전쟁에 노동자계급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지배계급의 야심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9호, 202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