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출처_연합뉴스)

내년 3월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던 AI 교과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야당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도입을 1년 유예하되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해 1년 뒤에는 의무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작부터 큰 논란이 되어 왔다. 여당은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꼽아 왔다. 그러나 학교별로 장비 보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AI 교과서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먼저 디지털 교육을 추진했던 핀란드, 스웨덴도 실패를 맛본 뒤, 다시 종이책 교과서 교육으로 돌아왔다”며 AI 교과서의 졸속 도입을 비판했다.

게다가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AI 교과서 도입을 통해 필수 공교육 영역마저 사기업의 배를 채워주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교과서 제작사는 구독료로 과목별 연간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불완전한 교과서 도입을 위해 향후 4년간 약 2조 원에서 최대 6.6조 원까지 재정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은 소수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 이를 위해 AI 같은 신기술을 소수 자본가와 정부 관료가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노동자·민중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1호, 2024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