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율이 0.68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윤석열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내놓은 대책들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한시적으로 소득을 일부 보조해주는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왜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을까? 우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여성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성이 높아졌다. 이제 많은 여성이 전통적인 역할, 즉 집안일과 육아에 매여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을 잃게 되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는 많은 여성 및 남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아이를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소득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등 사회시설이 충분해 양육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많은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생존(및 자아실현)과 결혼‧출산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여겼을 것이다. 즉, 현재 젊은 남녀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많은 청년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될까?’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는 최근 들어 부유한 가정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과거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우세했으나, 최근 선진국에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보육이 시장화하면서 시장에서 양육서비스를 구매해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줌 자본가들의 이윤 생산을 위해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출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다수 노동자는 출산을 포기하거나 꺼린다. 소수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행복을 박탈하는 체제라면 사라져야 마땅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서울 56호, 2024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