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다가오며 정당들의 합종연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했으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은 반미 투쟁을 구실로 진보당 장진숙 후보를 거부했는데 진보당은 이를 수용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용으로 녹색정의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지역구 차원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건 존중하겠다고 했다. 비례의석을 노리는 조국 전 장관은 자기 이름을 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이런 정당들의 정치공학적 행보가 실제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수많은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적이지 않으므로(자본가계급이 독재를 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1인1표제만 보장하는 것으론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없다.

70여 년 전 아인슈타인은 <왜 사회주의인가?>라는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다. “사적 자본은 점점 더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그 결과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정치 사회조차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민간 자본의 과두제다. … 국민의 대표자들은 민중의 이익을 사실상 보호하지 못한다.”

4월 10일 총선은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이 승리해도 자본가의 눈치를 보는 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걸 뿐, 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할 것이다. 의회제도 바깥의 집단적인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서울 52호, 2024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