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설명: 6월 15일 철도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출처는 철도노조)
철도노조는 6월 15일 서울역에 4000명이 모여 SR부당특혜 중단,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22일엔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공기업 최저 수준의 임금과 복지, 인력 부족, 불공정·불투명 승진제도 등을 개선하라는 철도 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철도를 쪼개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끊임없는 공격을 투쟁으로 막아내려는 철도 노동자는 정의롭다. 철도 노동자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의 SR 법인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투쟁했고, 고속철도의 민간 자본 투입을 막아낸 저력이 있다. 당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불편해도 괜찮다”라고 응원했다.
10년이 지난 2023년의 윤석열 정권도 민영화 속셈을 드러내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SR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특혜를 준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쪼개 국가 철도 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는 민영화 수순이다.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 9,000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쪼개면 철도 노동자와 열차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알짜 노선을 SR이 가져가 적자가 커진 코레일이 벽지 노선의 열차를 없애면서 노동자 민중의 불편함도 커졌다. 모두 공공의 철도가 위험해지고 불편해진다고 반대해도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철도를 팔아치우고 말겠다는 정권의 야만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13년 민영화 반대,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파업했던 철도 노동자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또다시 철도 민영화 반대, 고속철도 통합, 임금인상 등을 위해 투쟁하는 철도 노동자를 엄호하고 지지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3호,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