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틀 뒤에도 미군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미중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사진 출처: 뉴시스)

최근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중국의 쿠바 내 도청 기지 설치 의혹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공방을 이어가며 미중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물론,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두 나라는 갈등을 관리하려고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공표한 뒤 경제적‧군사적으로 봉쇄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갈등은 지속되며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 간 경쟁을 끊임없이 낳고, 경쟁에서 비롯된 갈등과 전쟁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중 갈등이 커지자 운신의 폭이 줄어든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에 편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에 붙는 편이 한국 자본가계급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가 미 제국주의에 경제적‧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강요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독립적인 주권국가”인 한국을 압박한다고 미국이 비난한 건 뻔뻔한 소리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 비춰볼 때,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며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인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 등 중국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은 꽤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자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킨 것처럼 중국을 약화시키고자 대만과 한국의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미 제국주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나아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동반하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대만 등 전 세계의 노동자계급과 단결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3호,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