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기시다와 윤석열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했다. 이번 회담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높여 한국과 일본을 대중국 봉쇄 전략에 더 깊게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오커스(미국, 호주, 영국), 쿼드(미국, 호주, 일본, 인도)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국 주변에 군사적‧경제적 포위망을 겹겹이 쌓는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하기에 앞으로 아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지금이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최적의 시기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핵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방류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내놓은 불충분하고 엉터리인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는 해양 방류를 보류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태도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보관하는 등의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핵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수 있는 선례를 남겨 놓으려는 듯하다. 일본에는 내년에 가동할 예정인 로카쇼 핵 재처리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번 방류는 더 치명적인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윤석열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 진실은 정반대다. 전쟁 위험이든 방사능 오염이든 노동자계급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커지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5호, 2023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