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2월 22일 한미일 3국이 동해 공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출처는 해군.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번갈아 반복되고 있다. 3월 중순부터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질 것이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나 여당은 자체 핵무장을 운운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대강’ 대응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서로 더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려 하기에 더 큰 군사적 충돌만 불러올 뿐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비생산적인 군비에 쓰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린다. 

한편, 여러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바이든을 비롯한 각국 지배자들에게 이러저러한 평화 정책을 ‘조언’하거나 ‘호소’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위기는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세계시장의 (재)분할과 패권을 놓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건 고양이에게 고양이의 속성을 버리고 쥐와 평화롭게 지내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즉, 의도와 무관하게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9호, 2023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