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쟁 중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사물 인터넷 등 부상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첨단 무기와 우주항공에도 이용되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성이 크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품이기에 두 강국은 사활을 걸고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맹추격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 혈안이다. 반도체법도 그 일환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은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 기밀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일정 이상 확대해선 안 된다. 사실상 해외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종속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 타이완, 일본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법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서 생기는 손실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이익만 챙길 생각이다.

반도체 전쟁은 인공지능 전쟁, 전기차 전쟁, 첨단무기 전쟁 등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의 일부이며, 거대한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는 미중 간 경제·정치·외교적 갈등의 일부다. 이런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자본가계급에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지만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갈등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이 생산한 부를 갈취당하고,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노동자계급은 미중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1호, 2023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