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가 민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체제에선 노동자 민중이 일할 때도 놀 때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태원 참사는 보여줬다.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크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은 고작 137명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52명은 마약 단속을 맡고 있었다.

정부는 참사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엿새 만인 11월 4일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가 유족에게 희생자에 대한 마약 부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참사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마약에, 더 나아가 희생자들에게까지 돌리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민중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자임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진정한 안전은 노동자 민중이 직접 사회를 운영할 때만 가능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7호,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