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정국에 맞서 투쟁하자

윤석열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혈안이다. 작년 11월부터 창원, 제주 등 전국의 활동가를 수색하고 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이밀어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을 국보법 혐의로 수색한 것도,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수색한 것도 사상 최초다.

정부의 목적은 정부에 불리한 논란을 덮고, 노동자를 제물로 삼아 지지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국정원의 목적은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사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자본가 계급에게 위협이 되는 노동 운동을 깨부수는 것이다. 국가는 안보 핑계로 노동자를 마음껏 수색하고, 노동 운동은 북한 지령을 받는 반국가 운동이라는 인상을 덧씌우고 있다.

국보법은 국가가 노동운동을 탄압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보법은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계승한 법이다. 일제가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한 투사들을 무참히 탄압했던 것처럼, 지금도 노동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자본주의 체제 안의 순한 양으로 길들이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동자 계급이 진짜로 안전하고 자유로우려면, 다른 노동악법들과 함께 국보법을 없애야 한다. 그 배후에 있는 자본주의도 없애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만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8호,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