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하는 학생들, 과로하는 교사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외고, 자사고는 유지하고 '협약형 공립고' 등 새로운 입시명문 고등학교를 제정한다. 협약형 공립고는 자율적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 예산을 받고 기존 자사고처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몰두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귀족 학교가 등장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길을 열어줬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경쟁이 아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시간 학습과 입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할 정도다. 일주일에 체육활동은 평균 2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10명 중 4명은 방과 후에도 3시간 넘게 공부하고 있다. 

정작 교육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은 교육부 정책 방향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교사와 교직원을 충분히 뽑지 않아 기존 인원에게 과부하가 걸린다. 교육노동자의 과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뽑으려 하지 않는다. 비용이 아니라 교육을 우선에 두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학생도 교육노동자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8호,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