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시행 1년 동안 자본가들은 기업 처벌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무시하고 법 무력화에만 골몰했다. 그리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위험한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다. 노골적으로 반노동 행보를 보이는 정부한테 ‘처벌 범위와 대상을 줄여 달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를 축소해 달라, 원청의 책임을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 그래도 반쪽짜리 누더기 법인데, 이윤 축적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그마저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터의 중대 재해가 줄어들 리 없다. 그런데 정부는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운운하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다. 심지어 50인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법 적용을 더 유예하자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가들의 뒤를 봐주면서 중대 재해를 줄이겠다고 하니 황당하다. 말로만 안전 외치며 중대재해로 돌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자본가들과 이들을 지키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더 내몰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8호, 2023년 1월 30일